尹 ‘내란’ 1심 무기징역…야권 “절차 무너진 재판” 강력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전면에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판결 직후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 행위를 종합해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간첩법 개정 반대, 거대 야당의 잇단 탄핵 추진 등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다는 점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인식이 곧바로 헌법상 허용되는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계엄 운용 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한정하지 않았고, 해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다. 이를 근거로 단순한 ‘경고성 계엄’이나 일시적 질서 회복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와 지휘 체계를 종합할 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20 11:22

박태양 대표, 국민의힘 맘편한특위 초중등교육분과위원장에 임명

국민의힘은 19일 제270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맘(Mom)편한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 분야 분과위원장에는 강원 출신 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가 임명됐다. 맘편한특위는 자녀 양육과 교육, 돌봄 등 부모가 체감하는 정책 과제를 발굴·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당내 특별위원회다. 분과 체제로 운영되며, 초중등교육분과는 학교 현안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 위원장은 춘천 성수여고 학부모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발전위원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참여하며 지역 교육 정책과 현안 논의에 꾸준히 관여해 왔다. 박 위원장은 “학부모로서 교육 현안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학부모 요구가 정책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맘편한특위 임명장 수여식과 1차 전체회의는 오는 23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김다현 기자
• 2026-02-20 11:05

[속보] 내란 재판 1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30년 등 선고

• 김다현 기자
• 2026-02-19 16:10

‘3대 사법개혁’ 강행 처리…사법질서 뒤흔드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한 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재판소원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4심제’ 도입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헌법 제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구조가 헌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한지를 두고 위헌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임기 내 상당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법부 구성의 균형이 단기간에 급변할 수 있으며, 권력 분립의 축이 흔들릴 수

• 김다현 기자
• 2026-02-16 11:37

NYT “다카이치, 자민당을 심연에서 구출”…日 총선 316석 대승 분석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일본 조기 총선 결과를 두고 “총리가 소속 정당을 심연에서 구출했다”고 평가했다. 정치자금 스캔들과 연이은 선거 패배로 붕괴 위기에 몰렸던 자유민주당이 불과 몇 달 만에 사상 최대 승리를 거두며 정국을 뒤집었다는 분석이다. NYT는 9일(현지시간) ‘일본 총리는 어떻게 소속 정당을 심연에서 구출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취임 110일 만에 자민당을 대승으로 이끌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은 기존 198석에서 316석으로 의석을 늘리며 전체 465석 중의원에서 압도적 다수를 확보했다. 자민당 71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라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해 참의원 과반을 상실하고 양원에서 고전하는 등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한 유권자 불신이 확산됐고, 당시 총리는 결국 사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등판한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와 이민 문제, 안보 현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의 노선을 선명하게 재정비했다. 그녀는 휘발유세 폐지와 식품 소비세 유예 가능성 시사 등 생활밀착형 감세 정책을 내놓는 동시에, 시민권 취득 요건 강

• 김다현 기자
• 2026-02-13 11:54

김진태 강원지사, 직무수행 평가 민선8기 첫 3위…6개월 연속 상승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3위에 올랐다. 최근 6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상위권에 안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6년 1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직무수행 긍정평가 52.1%를 기록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민선 8기 조사 이후 처음으로 톱3에 진입한 것이다.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61.8%), 2위는 이철우 경북지사(55.6%)였으며, 김 지사는 50% 이상 긍정평가를 기록한 상위권 그룹에 포함됐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정 주요 현안 대응과 지역 현안 추진 과정에서의 존재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정당지표 상대지수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김 지사는 120.5점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정당 지지도 대비 직무수행 평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지역 정당 지지 기반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 김다현 기자
• 2026-02-13 11:06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매입임대 확대 요구는 정당한 의정활동”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이해충돌과 외압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경실련의 ‘이해충돌 연루 의혹’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매입임대주택 확대 요구는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도심 내 가용 택지가 사실상 고갈된 상황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이 생활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 수단”이라며, 중앙정부 역시 2024년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확대 기조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여파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서울시와 SH공사의 매입임대 공급 실적이 목표 대비 10~20%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니 적극적으로 공급하라”는 질타와 함께 중앙정부 재정 지원 요청 등을 주문한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

• 김다현 기자
• 2026-02-13 10:49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회 앞 3일 천막농성 마무리…“강원특별법 상정 여야 합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회 앞에서 이어온 3일간의 천막농성을 11일 마무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강원특별법) 조속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까지 단행했던 김 지사는 “상임위에서 빠른 시일 내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성은 3일 전 국회 앞 집회 직후 본격화됐다. 당초 여성 지역 관계자가 삭발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김 지사가 이를 만류하고 직접 삭발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도지사로서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취지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 확대와 규제 특례 보완 등을 담고 있지만, 그동안 국회 상임위에서 장기간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차별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타 지역 특별법은 비교적 신속히 논의가 진행된 반면, 강원특별법은 수개월째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도민 불만이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다. 농성 기간 동안 현장에는 당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 강원도민들이 잇따라 방문했다. 이들은 김 지사를 격려하는 한편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응원 방문이 이어졌고, 일부 지역 인사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8:14

강원특별법 지연에 배수진…김진태 지사 농성장 찾은 도민들 “끝까지 함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과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도당 관계자 등을 향해 강원도민들의 응원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는 춘천, 홍천 등 도내 각 지역에서 상경한 도민들이 방문해 김 지사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민들은 준비해온 간식과 음료 등을 전달하며 추운 날씨 속 농성을 이어가는 이들을 응원했다. 현장에서는 “강원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도민의 뜻을 국회가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일부 도민들은 삭발 이후 천막농성까지 병행하고 있는 김 지사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강원특별법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도민들의 절박함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 완화와 자치권 강화를 담은 3차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도민 방문은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특별법 처리를 둘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5:51

“300만 도민의 생존권, 국회는 즉각 응답하라”… 강원특별법 촉구 3천 명 집결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규제 혁파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강원도민들의 대규모 상경 집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렸다. 강원 정계와 지역사회가 총집결해 17개월째 표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도내 18개 시·군 번영회 등은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도민 3,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타 지역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비교적 신속하게 논의되는 것과 달리, 강원특별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장기간 계류돼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결의대회 선언에 나선 정준화 강원특별자치도 번영회연합회장은 “국회는 더 이상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153만 도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진태 지사, 여성 지역 인사 만류 후 직접 삭발.. 강원특별법 처리 촉구 의지 표명이날 집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장면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전격적인 삭발이었다. 삭발에 나서려던 여성 지역 인사들을 본 김 지사는 단상에 올라 이를 만류한 뒤, 도지

• 김다현 기자
• 2026-02-09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