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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판을 다시 짠다” 변지량, 대형 전환 구상 들고 시장 출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지량 전 도민복지특별자문관이 춘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변 예비후보는 14일 오전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은 관리의 도시를 넘어 도약의 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으로 멈춰선 성장엔진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마 선언에서 변 예비후보는 장기간 정체된 지역 경제와 도시 활력 저하를 정면으로 진단하며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도시 재편 구상을 내놨다. 원도심·신도심·북부권의 균형 발전과 시민 체감형 시정 전환을 핵심 축으로, 기존의 점진적 관리 행정에서 벗어난 전면적 전환을 강조했다. 변 예비후보는 “도시는 노령화되고 청년은 떠나며, 원도심 상권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과 결단이 부족했던 시정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원도청 이전 이후의 유휴 부지 활용, 캠프페이지 장기 방치, 중도 개발의 한계를 짚으며 “춘천은 가능성만 말해왔지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중도·이궁·캠프페이지를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묶는 ‘춘천 대전환 3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중도는 선사문화 유적 복원과 체험형 관광지로 육성해 동
- 김다현 기자
- 2026-01-15 20:13
시민·법조 단체, 윤후덕 의원 ‘혐오표현 규제 법안’ 철회 촉구

복음법률가회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다수 시민·법조·종교 단체가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입법”으로 규정하며,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단계적 규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확장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먼저 법안의 구조가 정의 규정, 금지 행위, 시정명령으로 이어지는 기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출신 국가와 인종처럼 상대적으로 사회적 저항이 적은 사유를 앞세워 규제 체계를 먼저 안착시킨 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논쟁적 사유를 순차적으로 추가하려는 우회적 입법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 ‘정신적 고통’이라는 개념을 혐오표현의 기준으로 삼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신적 고통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 국민이 예측하기 어렵고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불명확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법안 역시 자의적 집행
- 서지현 기자
- 2026-01-15 15:51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승인 보류.. 재심 기간 보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른 재심 청구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부여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최고위에서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장 대표의 이번 결정은 한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해,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 안팎에서는 이를 제명 자체를 재고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이미 내려진 판단을 규정에 따라 완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다.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을 위반해 당내 여론 질서와 조직 운영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했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당 안팎에서는 사안의 성격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제명은 불가피했고, 오히려 늦은 결정이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일부 친한계 및 소장파 인사들이 제명 결정을 두고
- 김다현 기자
- 2026-01-15 15:29
클로버추얼패션, 중국 Style3D 운영사 상대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

글로벌 디지털 의상 솔루션 기업 클로버추얼패션은 Style3D 운영사인 Zhejiang Lingdi Digital Technology Co. Ltd.(이하 Linctex)를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중국 저장성 인민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Linctex가 클로버추얼패션의 CLO 소프트웨어 해킹 버전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반복 사용했으며, 해당 행위가 명백한 상업적 목적을 띤 불법 이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용이 단순한 기술 참조나 일시적 활용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법원은 Linctex 측이 주장한 이른바 공정 이용 항변을 전면 기각했다.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능을 해킹된 형태로 상업 서비스에 활용한 행위를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중국 내 소프트웨어 분쟁에서 반복돼 온 ‘모호한 공정 이용 주장’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선을 그은 판결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즉시 법적 효력을 가지며, Linctex는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금을 클로버추얼패션 측에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클로버추얼패션의 소프
- 서지현 기자
- 2026-01-15 15:11
역사 속으로 사라질뻔한 상동 텅스텐, 다시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으로 복귀시킨 강원도 김진태 도정

강원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광물 기업 알몬티 대한중석과 함께 영월 상동을 중심으로 한 텅스텐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강원도는 15일 도청에서 알몬티 인더스트리 최고운영책임자(COO) 스티븐 앨런과 만나 상동 텅스텐 광산을 중심으로 한 핵심광물 육성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산업 협력 차원을 넘어, 한때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상동 텅스텐이 다시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으로 복귀했음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 상동의 긴 침묵, 다시 전략광물로영월 상동광산은 1950~197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를 떠받친 대표적 자원이었다. 한때 세계 최대 텅스텐 생산지로 꼽히며 외화 획득의 핵심 역할을 했지만, 국제 가격 하락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1990년대 이후 채굴이 중단되며 긴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 이후 수십 년간 상동은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아 있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발표에서 “32년 만에 강원도의 땅에서 다시 텅스텐이 생산된다”며 “영월 상동이 과거 세계적인 텅스텐 산지로서 가졌던 명성을 다시 되찾게 됐다”고 밝혔다. ■ 중국 의존을 넘어, 국가 자원안보의 전환점상동 텅스텐이 다시 주목받는 배
- 김다현 기자
- 2026-01-15 12:58
“열려 있지만 가지 않는 국경”.. 캐나다–미국 접경지대에 번지는 조용한 변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에서 미국 워싱턴주로 넘어가는 국경은 여전히 열려 있다. 도로는 그대로고, 검문소도 정상 운영된다. 그러나 한때 일상처럼 오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최근 보도를 통해, BC 주민들의 워싱턴주 방문이 지난 1년 사이 약 30% 이상 감소했으며 이 여파가 미국 측 국경 소도시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캐나다 국경과 맞닿은 워싱턴주 블레인(Blaine) 같은 도시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블레인은 오랫동안 ‘국경 도시’로 기능 해왔다. 캐나다 주민들이 주말마다 주유를 하거나 쇼핑을 하고, 소포를 수령하기 위해 찾던 곳이다. 하지만 최근 현지 상점가와 주유소는 예전만큼 붐비지 않는다. CBC는 현지 상인들과 시 당국이 방문객 감소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눈에 띄는 점은 국경 통과 절차 자체가 크게 강화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권을 제시하고 질문에 답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전보다 국경을 넘는 데 신중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 Mia 기자
- 2026-01-15 10:54
‘생명·성·젠더’ 둘러싼 가치 충돌, 학문적 쟁점으로 정면 진단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성은 선택의 문제인가’, ‘젠더는 사회가 정의할 수 있는가’.이 질문들은 더 이상 개인의 신념이나 도덕 논쟁에 머물지 않고, 법과 정책, 교육과 문화 전반을 관통하는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회복과혁신포럼은 13일 서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세계관 충돌–생명, 성, 젠더’를 주제로 2026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성·젠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학문적 검토를 통해 공론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 앞서 환영사에 나선 길원평 대한민국회복과혁신포럼 상임대표는 “학문은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며, 가치와 윤리를 다루는 학술 논의가 다음 세대 교육과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생명·성·젠더 문제를 둘러싼 혼란 속에서 학문적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를 맡은 김영한 숭실대 명예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젠더 담론이 인간 이해와 사회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인간과 생명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서지현 기자
- 2026-01-14 19:46
[기고] 극심한 종교 탄압, 표현의 자유 통제, 공포정치의 문 열리나..

2026년 1월 13일 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원로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선동이었다. 그러나 영장 발부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구체적인 지시나 실행 행위가 아니라 발언의 해석과 영향력에 대한 평가였다. 법원이 든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였지만, 그 실질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구속은 가장 강력한 예외적 조치다. 이미 관련 자료가 확보됐고 수사에 응해왔으며 공개 활동을 지속해 온 고령의 종교 지도자에게 도주 가능성을 적용한 판단은, 법리보다 결론이 앞선 결정에 가깝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지를 이유로 신병을 확보했다면, 이는 범죄 판단이 아니라 사상과 발언에 대한 처벌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판사 한 개인의 일탈 여부가 아니다. 형사사법의 기준이 행위에서 발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석이 증거를 대체하고 영향력이 범죄의 근거가 되는 순간, 법치는 정치적 판단에 종속된다. 이는 민주사회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광훈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구속된 손현보 목사를 둘러싼
- 관리자 기자
- 2026-01-14 19:13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계엄 권한·탄핵 절차 논란 증폭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월 13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정 최고형 요청으로, 재판은 특검 수사의 적절성과 함께 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추진한 과정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당시 계엄이 군과 치안 인력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하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들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를 예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자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권한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계엄의 적절성이나 정치적 책임을 다투는 문제와 달리, 계엄 검토나 준비 행위만으로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은 형법 체계상 무리라는 주장이다. 계엄 검토 당시의 국정 상황도 재판의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4 19:05
강원진학지원센터, 방학 중 수도권 주요 대학 연계 대입 지도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신경호 교육감) 강원진학지원센터가 방학 기간에도 수도권 주요 대학과 연계한 대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사의 대입 진학지도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번 방학 중 대입 진학지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대학별 입학사정관에게 직접 듣는 모의서류평가와 입학설명회, 2026학년도 수시 모집 결과를 반영한 대입 진학 세미나와 포럼 등으로 구성됐다. 변화하는 대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진학지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센터는 1월 14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모의서류평가와 입학설명회를 열어 학생부 평가 관점과 대학별 서류평가 방향을 공유한다. 이어 1월 16일에는 고려대학교와 연계한 모의서류평가를 통해 실제 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지도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1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수도권 6개 대학이 주관하는 대입 진학 세미나에 도내 교사들이 참여한다. 1월 27일에는 서울대학교 주최 2028학년도 대입 교사 설명회, 28일에는 성균관대학교 주최 진학 세미나에 일부 교원이 참석해 최신 대입 제도 변화와
- 김다현 기자
- 2026-01-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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