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 지귀연 판사, 1심 선고 후 북부지법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오는 23일이며,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인사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따라 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어 선고는 기존 재판장이 맡을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 외에 중앙지법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현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이번 인사는 법원 소속만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은 추후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132명이 새로 보임됐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약 45.5%를 차지했다. 신규 지원장 22명 중 여성은 5명(22.7%)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또 사법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법원행정처
- 임춘조 기자
- 2026-02-06 18:09
-
‘만삭낙태 방치 형법 개정 요구' 국민 청원 5만명 달성, 국회 정식 안건 채택
2월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 동의 요건이 달성된 ‘만삭낙태 방치 형법 개정’ 청원이 정식 안건으로 성립돼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가 낙태 기준 마련을 요구한 이후에도 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입법 공백에 대해 시민들이 제도권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4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회가 국민 5만명의 청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손히 수용해 만삭낙태를 방치하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형법 개정을 통해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결정에서 국회에 대해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입법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낙태 관련 형법 규정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단체는 이러한 입법 공백 속에서 임신 주수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만삭낙태와 약물낙태 논란이 확산되며 사회적 혼란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만 진행될 경우 헌재 결정 취지와 충돌할
- 서지현 기자
- 2026-02-06 16:14
-
[교육] 아이들 일상 가까이로 스며든 ‘뽑기’, 이대로 괜찮은가?
학교 주변을 조금만 벗어나도 인형뽑기 기계를 쉽게 마주친다. 번화가로 나가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이제 인형뽑기는 놀이공원이나 오락실 안에만 있는 오락이 아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나가도, 특별한 계획이나 준비 없이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일상 속 오락이 되었다. 물론 재미로 한두 번 하는 인형뽑기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접근성이다.그리고 그 접근성이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쉽게 열려 있다는 점이다. 요즘 초등학생들 중에는 자기 용돈을 거의 모두 인형뽑기에 쓰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현금을 손에 쥐고 쓰던 예전과 달리 체크카드를 통해 결제하다 보니, ‘돈이 나간다’는 감각 없이 버튼을 누르게 된다. 실패하면 “이번엔 될 것 같다”는 기대감에 다시 한 번, 또 한 번 시도한다. 이미 반복적 행동과 집착,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 중독 초기 양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길거리에서는 옷이나 가방 등에 뽑기로 얻은 인형을 수십 개 달고 다니는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 모습은 이제 개인의 취향이나 단순한 유행을 넘어 과시와 경쟁, 소유를 통한 인정 욕구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를 콘텐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5:54
-
강원만 멈춘 특별법에 분노 확산, 국회 앞 강원도민 대규모 집회 예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강원도민들의 대규모 상경 집회가 예고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국회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도내 각 시·군 사회단체와 범국민추진협의회 회원, 일반 도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삭발식과 성명서 낭독, 피켓 시위, 천막 농성 등 집단 행동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가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공동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범국민추진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핵심 후속 입법으로 평가되는 3차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강원의 미래와 직결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번 상경 집회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목표로 한 법안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와 규제 완화,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도체와 수소,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기
- 고영훈 기자
- 2026-02-06 14:11
-
러·우 포로 교환서 북한군 제외… “2명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포로 157명씩 교환에서 한국 송환이 거론돼 온 북한군 포로 2명은 이번 교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추진해 온 겨례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는 6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와 접촉 중인 현지 NGO와 복수의 협력 단체를 통해 교차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이번 교환 명단에 북한군 포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포로로 수용 중인 북한군 병사 리 모(27) 씨와 백 모(22) 씨는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행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의 지시에 따라 파견됐다가 지난해 1월 쿠르스크 전투에서 포로가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1년 넘게 수용소에 머물고 있다. 그간 현지를 방문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국내 언론, 취재진에게도 한국행 의사를 반복해 전달해 왔다. 송환 추진 단체들은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형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장 대표는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면담해 북한군 포
- 임춘조 기자
- 2026-02-06 13:46
-
[현장기록] 김용원 상임위원 퇴임식서 드러난 국가인권위의 충격 민낯
2월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배움센터에서 열린 김용원 상임위원의 퇴임식은 한 공직자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재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현장이 됐다. 퇴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지인과 일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조측의 조직적인 항의가 이어지며 행사장은 시작전부터 긴장감에 휩싸였다. 노조 측은 퇴임식에 앞서 과거 김 위원의 발언을 발췌한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피켓을 행사장 벽면에 부착하고 무리를 지어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행사 시작 전부터 노조 측과 김 위원 지지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실랑이가 벌어졌고, 일부 구간에서는 서로 몸을 밀치는 물리적 충돌 상황도 발생했다. 계속 이어진 이러한 모습에 대해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공식 행사에서까지 이런 방식의 항의가 허용되는 것이냐”는 당혹스러운 반응이 나왔다.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비교적 자제된 분위기가 유지되기도 했으나, 진행 과정에서 긴장된 장면은 중간중간 반복됐다. 노조 측은 피켓 시위에 그치지 않고 일부 고성을 지르며 샤우팅을 이어갔고, 퇴임사 발언을 제지하려 단상 쪽으로 다가가려는 시도를 보이는 등 적극적인 방해 행위를 벌였다. 이에 반발한 지지
- 관리자 기자
- 2026-02-06 07:51
-
전학연, 단일화 대신 정책·자질로 올바른 교육감 선택 강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이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범한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학연은 특정 후보나 진영을 배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학부모 단체로서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전학연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단일화 기구에는 참여하지 않되,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한 책임은 다양한 방식으로 끝까지 다하겠다”며, 단일화 기구 불참 방침을 공식화했다 전학연은 그동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학부모 단체가 단일화 기구에 참여할 경우 정책 중심 논의보다는 내부 갈등과 소모적 경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특정 학맥이나 이익집단, 선거 실무 세력에 의해 학부모 단체가 도구화되거나 이용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로 인해 단일화는 성사되지 못하고, 학부모 단체의 명분과 신뢰만 훼손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 전학연의 설명이다. 전학연은 “정치판의 들러리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의 시선에서 후보를 판단하는 독립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학연은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육감 선출
- 김다현 기자
- 2026-02-05 17:37
-
김진태 강원지사, 교통복지 예산 2배 확대…541억 투입해 이동권 강화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교통복지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하며 도민 이동권 강화에 본격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는 4일 인제읍 일원에서 대중교통 및 교통복지 정책 설명회를 열고,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복지 예산을 2022년 259억 원에서 올해 541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면적이 두 번째로 넓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이동 거리가 길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다는 점에 착안, 교통복지 체계를 전면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특별교통수단 확충에 나선다. 신규 차량 9대와 대·폐차 26대를 포함해 총 35대를 도입해 연말 기준 274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법정 기준 234대를 40대 초과한 수준으로, 도입률은 117%에 해당한다.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18곳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저상버스는 노후 차량 110대를 교체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산촌 지역을 중심으로 ‘희망택시’ 사업도 확대한다. 희망택시는 버스 운행
- 김다현 기자
- 2026-02-04 15:31
-
김용원 퇴임 앞둔 인권위, ‘편향 논란’ 다시 수면위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월 5일 임기 종료로 퇴임하면서,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퇴임 시점을 전후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인권위를 둘러싸고 누적돼 온 편향성 논란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인권위가 다양한 인권관을 조율하는 기관이라기보다, 특정 사회·문화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해석을 반복해 왔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비롯해 동성애와 성소수자 정책, 젠더 관련 사안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쟁점에 대해 인권위가 사실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고 전했다. 종교계 관계자는 “동성애나 젠더 이슈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우려나 반대 의견 역시 인권의 범주 안에서 존중돼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가 하나의 정답처럼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을 둘러싼 인권위 권고 역시 논쟁을 불러왔다. 성평등 교육과 성별 정체성 관련 권고와 관련해 한 학부모 단체
- 서지현 기자
- 2026-02-04 15:03
-
강원교육청, 2026년 학교(원)장 공동연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에서 도내 각급 학교장과 원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원)장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강원교육이 곧 강원인의 삶입니다.’라는 부제 아래, 2026년 강원교육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유치원장과 초·중·고·특수학교장을 비롯해 교육전문직원, 오는 3월 1일 자로 신규 임용 예정인 교(원)장들도 함께 참여한다. 연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2026년 강원교육 기본 방향과 핵심 정책 안내를 비롯해 ‘인간과 인공지능(AI)의 공존’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된다. 또한 ‘2026 강원아이로’ 활용 방안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 교육감 특강과 함께 교육국·행정국의 주요 사업 공유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퇴직 교장 환송식과 신규 교장 환영식, 국악 공연 등이 마련돼 교육 공동체 간 유대와 결속을 다지는 시간도 갖는다. 오성배 부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강원교육은 곧 강원인의 삶이며, 아이들의 잠재력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때 강원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다”며 “이번 공동연수가 강원교육
- 고영훈 기자
- 2026-02-04 13:47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70, 베드로빌딩 5층(효자동)
등록번호: 강원,아00404 | 등록일 : 2025-10-14 | 발행인 : 임춘조 | 편집인 : 서병옥 | 전화번호 : 010-5371-7836
Copyright @헤드라인21(HEADLINE2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2일 10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