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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생물학적 성별' 공식 정의 법안 시행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가 2026년 새해를 기해 모든 주 정부의 공식 절차에서 성별을 생물학적 기준으로만 정의하는 법안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의 행정 규칙과 정책 등에서 '성별'은 오직 남성과 여성 두 가지만 인정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발효된 '하원 법안 805호(HB 805)'는 개인의 심리적, 주관적 젠더 경험과 상관없이 성염색체와 천연 성호르몬, 생식샘, 출생 시 나타나는 내외부 생식기 등 생물학적 징후에 근거해 성별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당초 음란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입법 과정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법안에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에 대한 연방 및 주 정부 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수감자에 대한 성전환 지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교육 현장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수업 자료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학교 도서관 도서를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학교가 주관하는 숙박 여행 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별도의
- 김정훈 기자
- 2026-01-07 11:38
[사설] 주권 침탈엔 침묵, ‘하나의 중국’만 남긴 한중 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5일 열렸다. 정부는 이를 관계 복원과 협력 확대의 출발점이라 자평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뒤 남은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공허와 굴욕이다. 정상은 만났지만, 대한민국 외교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더욱 불분명해졌다. 이번 회담에서 반복해 확인된 메시지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이었다. 반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원칙은 보이지 않았다. 주권과 안보, 비핵화라는 핵심 의제 앞에서 정부는 분명한 요구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택했다. 상대의 입장은 또렷해졌지만, 우리의 기준은 희미해졌다. 이것이 과연 대등한 외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쎄쎄 외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불편한 질문을 삼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외교에서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해석되고, 반복되면 신호가 된다. 이번 회담에서의 침묵은 원칙의 부재로 읽힐 수밖에 없다. 가장 중대한 안보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 역시 선언적 언급에 머물렀다. 회담 전후로 북한의 군사 도발이 이어지고, 중국이 공식 문서에서 비핵화 관련 표현을 조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지 못한 외교는 설
- 관리자 기자
- 2026-01-07 11:24
‘세계관 충돌 - 생명·성·젠더’ 학술대회, 13일 고려대서 개최

대한민국 회복과 혁신 포럼이 1월 13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2026 학술대회: 세계관 충돌—생명, 성, 젠더’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생명윤리와 성·젠더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학문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총회와 기조발표가 진행되며, 오후에는 4개 분과로 나뉘어 법학·의학·정치·경제·교육·문화 등 12개 분야, 24개 주제 발표와 토론이 동시에 열린다. 기조강연은 미국의 윤리·세계관 연구기관인 콜슨 센터 대표 존 스톤스트리트가 맡는다. 콜슨 센터는 생명윤리와 성·젠더, 자유와 정체성 등 현대 사회의 가치 논쟁을 연구해 온 민간 연구기관으로, 공공정책과 문화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오후 세션에서는 성윤리와 법, 생명윤리와 의료, 정치·경제·역사, 교육·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각 영역의 주요 쟁점들이 분과별로 다뤄질 예정이다. 대한민국 회복과 혁신 포럼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치관 충돌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점검하는 자리”라며 “공론의 장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지현 기자
- 2026-01-06 20:25
국방비 1.8조 집행 지연.. 안보 공백 넘어 경제 불안 확산

연말·연초 국방 예산 약 1조 8천억 원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서 군 전력 운영 차질과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 불안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지급이 지연되며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부대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일부 방산업체에서는 자재 대금과 인건비 결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태 진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연말 세출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집행이 지연됐다”며 “법적으로는 연초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현재는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고 자금 유입 구조상 연말·연초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현장의 혼란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방부는 예산 요청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선 부대에서는 실제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훈련과 운영 계획을 조정해야 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방산업계 역시 자금 흐름 차질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은 “국방 예산 집행 실패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 김다현 기자
- 2026-01-06 12:02
시애틀 경찰노조, 신임 사회주의 시장 마약정책 공개 비판

미국 시애틀에서 신임 시장의 마약 대응 기조를 둘러싸고 경찰 조직과 시 행정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시애틀 경찰관 길드(SPOG)는 최근 성명을 내고, 자신을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규정한 케이티 윌슨 시장의 마약 정책 접근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노조는 공공장소 마약 사용에 대한 단속 완화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솔런 경찰노조 위원장은 “공공장소 마약 사용을 사실상 방치하는 방향의 판단은 위험하다”며 “선의의 관용이 오히려 더 많은 사망과 도시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독 문제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집행의 약화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윌슨 시장은 언론에 전달한 입장에서 “마약 사용자에 대한 체포를 중단하라는 정책 변경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주거지와 거리, 공원, 상업 공간에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존 공공안전 비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시애틀 경찰 내부 공지가 있다. 현 경찰청장인 숀 반스는 내부 이메일을 통해 마약 소지·사용 사건을 원칙적
- 김다현 기자
- 2026-01-06 11:40
미국, 중국 국적 연구자 연루된 생물병원체 밀반입 연속 적발

미국에서 중국 국적 연구자들이 위험한 생물학적 물질을 허가 없이 반입하려 한 사건이 2025년 말부터 2026년 1월 초까지 잇따라 적발되며, 미 당국이 국가 안보와 공중보건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사례는 최근 NTD코리아 보도와 관련 영상에서도 함께 조명됐다. 해당 보도는 미 사법당국이 공개한 체포 및 수사 사례를 토대로, 중국 국적 연구자들이 연루된 생물병원체 반입 시도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최근 약 3개월 사이 중국 출신 연구자들이 연루된 생물병원체 밀반입 사건이 미시간주와 인디애나주 등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속 적발됐다. 당국은 해당 물질들이 인체 건강이나 농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물질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2025년 11월경에는 우한 출신의 중국 국적 여성 연구자가 미시간주 소재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하던 중 회충과 관련된 생물학적 물질을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물질은 미 정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25년 12월에는 중국 국적의 남녀 커플이 미시간주 내 한 연구소에서 근
- 김다현 기자
- 2026-01-05 15:28
미국 메인주 학부모, 자녀 몰래 성전환 도운 학교 상대로 연방대법원 상고

미국 메인주의 한 학부모가 학교 측이 부모 동의 없이 자녀의 성전환 과정을 비밀리에 지원했다며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은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사생활 보호와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 미 전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골드워터 연구소와 외신 등에 따르면 메인주 학부모 앰버 라빈은 최근 그레이트 솔트 베이 커뮤니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라빈의 법정 투쟁은 지난 2022년 12월 당시 13세였던 딸의 방에서 가슴 압박 붕대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가슴 압박 붕대는 성전환을 희망하는 여성이 가슴을 평평하게 보이게 하려고 사용하는 도구다. 라빈의 조사 결과 학교 사회복지사가 딸에게 이 도구를 직접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교 교직원들이 부모인 라빈에게는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학교 내에서 딸을 남성 이름으로 부르고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며 이른바 사회적 성전환을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라빈은 학교 측이 부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4월 메인주 연방법원에 처음 소송을 제기했으나
- 김정훈 기자
- 2026-01-05 14:09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 작전, 미 헌법상 권한 범위라는 해석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야권 인사들이 “불법” “위헌”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 헌법상 대통령 권한 범위 안에 있다는 반론이다. 해당 해석에 따르면, 미 헌법 제2조는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로 유입되는 마약 문제가 장기간 미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줘왔다는 점에서, 이번 작전은 국가 방어 차원의 조치라는 논리다. 또한 미 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매년 수백 톤 규모의 코카인이 해외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량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아 왔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대통령이 군과 법 집행 기관을 동원해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률 해석의 핵심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있다. 헌법 제2조 제2항은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도 제한적 군사 작전을 지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해 왔으며, 이는 연방대법원 판례와 역사적 관행을 통해 확인돼 왔다는 설명이다. 공식적인 전쟁 선포가 없는 한, 모든 군사·치안 작전
- 김다현 기자
- 2026-01-05 10:46
마두로 체포 소식에 베네수엘라 민심 요동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베네수엘라 안팎에서 환호와 기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체포 소식을 반기는 장면이 잇따라 전해졌고, 베네수엘라 현지에서도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체포 소식 직후 거리로 나온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국기를 흔들며 기쁨을 표했고, “이제 바뀐다”, “긴 시간이 끝났다”는 표현이 이어졌다. 오랜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살아온 경험이 체포 소식을 계기로 분출되며, 변화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베네수엘라 현지에서도 체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거리와 일상 공간에서 체포를 지지하거나 향후 정국 변화를 기대하는 발언들이 전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사안을 오랜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편 카라카스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체포 보도에 반대하는 집회와 항의도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현 정권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외부 개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모인 장면이 전해졌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체포 소식을 둘러싼 환호와 기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
- 김다현 기자
- 2026-01-04 18:52
미, 체포한 '베네수엘라 마두로' 뉴욕으로 이송

미국이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와 배우자를 신병 확보해 뉴욕으로 이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명 ‘절대적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에 따른 대규모 합동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국제 마약 범죄와 무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 집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미 군·정보·사법 당국은 수개월에 걸친 정보 수집과 해상 차단 작전을 토대로 정밀한 기획을 진행했고, 신속한 기동을 통해 인명 피해 없이 목표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미 당국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일대에서 베네수엘라 정권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 운송망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으며, 이번 신병 확보로 관련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마두로 부부는 연방기관의 절차를 거쳐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시설에 수감됐다. 맨해튼에서 브루클린으로의 헬기 이동은 도심 안전을 고려한 통상적 조치로 진행됐고, 현장 통제와 질서 유지가 이뤄졌다. 미 정부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해 온 범죄 연계 고리를 끊는 데 초점을 둔 작전이라고 강조했다. 작전 직후 안정화 조치도 이어졌다. 위성 인터넷 서비스 Starlink는 베네수엘라
- 김다현 기자
- 2026-01-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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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2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