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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실장 국감 불출석 논란… “명분 없다” 야당 공세 확산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끝내 불출석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일정이 취소된 상황에서도 불출석 입장을 유지하자, 야당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일정이 취소된 이상, ‘대통령 일정 수행’이라는 불출석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국민의 걱정을 증인 회피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현지 실장은 인사 개입과 법인카드 사용 등 다양한 의혹의 중심에 있다”며 “해명이나 자료 제출 없이 불출석만 반복되는 것은 국민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 역시 “대통령 일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불출석 사유는 사라졌다”며 “국회의 감사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주영락 부대변인은 “진실이 명확하다면 김현지 실장을 국민의 검증대에 세워야 한다”며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청문 일정 조정이나 대체 보고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증인 채택을 정쟁화하는 것
- 김다현 기자
- 2025-11-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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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중 집회’가 입법 이유? 민주당, 특정 국가 위해 국민 자유 제한하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 11명이 최근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884)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특정 국가나 그 국민·인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도록 하고, 기존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죄의 ‘친고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법안의 제안 이유에 ‘혐중(嫌中) 집회’라는 표현이 직접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최근 일부 집회에서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등 혐오적 구호가 등장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특정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해당 표현 자체가 이미 특정 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외국의 심기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발언을 외교적 고려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정권이 외교를 이유로 국민의 입을 통제하려 한다면
- 김다현 기자
- 2025-11-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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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불법현수막 단속 강화… 시민 신고제 도입
춘천시가 도심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불법현수막은 지정게시대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을 의미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불법현수막 단속·철거 건수는 ▲2023년 2만2,271건 ▲2024년 1만8,133건 ▲올해 9월까지 9,63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정게시대를 통한 합법적 게시 신청은 같은 기간 ▲2023년 2만3,144건 ▲2024년 2만2,554건 ▲올해 9월 기준 1만9,040건으로 나타나 건전한 게시문화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이 줄고 있지만, 일부 주요 교차로 등에서는 여전히 상습 게시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시 미관 훼손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도심 주요 구간에 대한 상시 순찰 및 주말·야간 단속 강화, 정당·단체 대상 계도와 행정처분 병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시민이 현장에서 사진과 위치를 전송하면 즉시 담당자가 확인·조치하는 ‘춘천시청 옥외광고물팀 카카오톡 신고 채널’을 시범 운영 중이다. 복잡한 절차 없이도 신속한 신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
- 김다현 기자
- 2025-11-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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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논란 확산.. 정부, 민노총 눈치보다 국민 불편 외면하나
새벽배송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5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의 입장에만 치우쳐 있다”며 “국민 생활과 산업 경쟁력보다 노조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새벽배송은 이미 2000만 명이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로,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필수 서비스”라며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근무 형태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민노총 산하)은 새벽배송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유통·물류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물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한편, 현장에서는 노동권 보호를 넘어 노조의 영향력이 산업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과도한 개입이 산업 전반의 합리적 조정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택배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 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2024년 대법원은 비조합원 차량을 가로막고 열쇠를 빼앗은
- 김다현 기자
- 2025-11-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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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최민희 의원, 뇌물죄로 처벌해야”… 과방위원장 사퇴 요구도 절반 육박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인사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논란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11월 3~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최 의원이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50.0%, ‘축의금을 돌려줬으니 문제없다’는 응답은 39.4%, ‘잘 모르겠다’는 1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구·경북 59.1%, 충청권 53.5%, 경기·인천 51.7%, 부산·울산·경남 50.7%로 모두 과반을 넘겼다. 성별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남성의 49.8%, 여성의 50.2%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과반이 처벌을 지지했으며, 특히 20대 이하(54.1%)와 70세 이상(54.7%)에서 비판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 중 70.7%는 ‘문제없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1.6%가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해 정치적
- 김다현 기자
- 2025-11-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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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법 체포 의혹 확산… “수사 절차 투명성 검증 필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5일 오후, 일부 시민단체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저지를 위한 국민모임’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여러 시민단체의 연대로 진행됐다. 단체들은 “공권력의 집행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와 직권남용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과 표현의 자유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며 “검찰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권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기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이 전 위원장의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직권남용과 절차적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 김다현 기자
- 2025-11-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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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고교학점제 진로·학업 설계 안내서·누리집’ 공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학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고교학점제 진로·학업 설계 안내서’와 전용 누리집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자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목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대학 계열별 전공 및 학과 안내 △전공별 선택과목 △진로탐색활동 △권장도서 △2028 대학입시 관련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안내서는 도내 모든 고등학교 1학년 및 중학교 3학년 학급에 배부되며, 강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 누리집(hscredit.gwe.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누리집 내 ‘진로·학업 설계’ 메뉴를 통해 온라인 기반으로도 진로 탐색과 과목 선택, 개인별 학업 로드맵 작성이 가능하다. 김성래 중등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흥미와 적성에 맞는 학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학부모와 교사도 함께 자료를 활용해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다현 기자
- 2025-11-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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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림 교수] 이제는 비판의 언론이 필요하다
‘정론직필(正論直筆)’.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곧 언론의 길이라는 뜻이다. 언론이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 가치이자 지극히 옳은 말이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과연 정론직필이 온전히 가능할까? 창간호를 여는 이 지면에서, 이 물음은 새로 출범하는 공론장에 던지는 첫 질문이다. 단테의 『신곡』에는 목이 거꾸로 꺾여 앞으로 걸을 수 없는 영혼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아무리 앞을 보려 해도 과거만 바라보며, 원치 않아도 늘 뒤로 물러서는 형벌을 받는다. 창간의 이 순간에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다르지 않다.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하려 해도, 아무리 바른 사실을 전하려 해도, 그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언론이 ‘정론직필’만을 외치며 비판의 기능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시대착오다. 언론의 핵심 책무는 비판이며, 지금처럼 그 기능이 절실한 때는 없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사실처럼 포장된 거짓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선출 권력에 대한 우상화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문장을 곡해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절대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일
- 관리자 기자
- 2025-11-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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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관광재단,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25’서 강원 MICE 유치 박차
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 최성현)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orea MICE Expo, KME) 2025’에 참가해,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에 맞춘 맞춤형 MICE(기업회의·국제행사·컨벤션·전시회) 유치 전략을 본격화했다. 재단은 올해 행사에서 ‘강원 MICE 홍보관’을 독립 부스로 운영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요 컨벤션 시설, 인센티브 관광 자원, 숙박 및 교통 인프라 등을 국내외 바이어에게 집중 소개했다. 특히 평창군을 비롯한 강원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8개 기관이 공동 참여해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하고, 도내 주요 MICE 시설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했다. 이번 엑스포에는 국내외 MICE 산업 관계자 약 5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원 MICE 서포터즈와의 협업을 통해 MZ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SNS 홍보 캠페인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 중심의 콘텐츠 확산과 지역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강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MICE 최적지”라며 “이번 참가를 계기로 강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문의
- 김다현 기자
- 2025-11-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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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사장단 인사 단행…‘변화·혁신’ 중심의 리더십 강화
SPC그룹이 4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며, 변화와 혁신을 중심으로 한 새 리더십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인사는 글로벌 사업 성장과 함께 그룹의 핵심 과제인 안전·준법 경영 강화,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은 부회장으로, 허희수 비알코리아 부사장은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도세호 부사장은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사장으로, 경재형 부사장은 수석부사장으로 승진하며 ㈜SPC삼립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샤니 대표이사에는 지상호 상무가 새로 선임될 예정이다. 허진수 부회장은 파리바게뜨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며 해외 시장 확대를 이끌어온 인물로, 그룹의 혁신 협의체인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의장을 맡고 있다. 해당 추진단은 계열사 대표와 임원, 노조, 사외위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안전·상생·윤리 경영을 중심으로 그룹 쇄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허희수 신임 사장은 배스킨라빈스와 던킨 등 브랜드의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전환과 신사업 확장에 앞장서 왔다. 특히 미국 멕시칸 푸드 브랜드 ‘치폴레(Chipotle)’의 국내·싱가포르 진출을 성사시킨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도세호 사장은 그룹
- 김다현 기자
- 2025-11-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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