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성명 발표...“구국의 결단, 진정성 변함없다”, “모든 책임은 제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거듭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고통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향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의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 김다현 기자
• 2026-02-21 12:37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야권 “절차 무너진 재판” 강력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전면에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판결 직후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 행위를 종합해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간첩법 개정 반대, 거대 야당의 잇단 탄핵 추진 등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다는 점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인식이 곧바로 헌법상 허용되는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계엄 운용 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한정하지 않았고, 해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다. 이를 근거로 단순한 ‘경고성 계엄’이나 일시적 질서 회복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와 지휘 체계를 종합할 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20 11:22

박태양 대표, 국민의힘 맘편한특위 초중등교육분과위원장에 임명

국민의힘은 19일 제270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맘(Mom)편한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 분야 분과위원장에는 강원 출신 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가 임명됐다. 맘편한특위는 자녀 양육과 교육, 돌봄 등 부모가 체감하는 정책 과제를 발굴·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당내 특별위원회다. 분과 체제로 운영되며, 초중등교육분과는 학교 현안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 위원장은 춘천 성수여고 학부모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발전위원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참여하며 지역 교육 정책과 현안 논의에 꾸준히 관여해 왔다. 박 위원장은 “학부모로서 교육 현안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학부모 요구가 정책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맘편한특위 임명장 수여식과 1차 전체회의는 오는 23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김다현 기자
• 2026-02-20 11:05

[속보] 내란 재판 1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30년 등 선고

• 김다현 기자
• 2026-02-19 16:10

탈북민단체 서한에 트럼프 회신-'우크라이나 北포로 보호해야'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보호를 요청하는 탈북민 인권단체의 서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회신했다고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측이 10일 밝혔다. 동 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 소속 미국 탈북민 인권단체 자유조선인협회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 및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에 따른 보호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조선인협회 피터 오 대표 앞으로 9일(현지시간) 보내온 회신에 "시간을 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당신처럼 자랑스럽고 성실한 시민들이 있기에 저는 우리의 가치를 보호하고 자유를 지키며 미국을 최우선에 두기 위한 싸움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없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힌 상태로 그간 비대위는 북한군 포로들의 강제송환을 막고 국제적 보호조치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펴 왔다. 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을 다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주요 유럽 국가 의회를 대상으로도 북한군 포로

• 임춘조 기자
• 2026-02-16 22:03

‘3대 사법개혁’ 강행 처리…사법질서 뒤흔드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한 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재판소원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4심제’ 도입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헌법 제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구조가 헌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한지를 두고 위헌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임기 내 상당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법부 구성의 균형이 단기간에 급변할 수 있으며, 권력 분립의 축이 흔들릴 수

• 김다현 기자
• 2026-02-16 11:37

시민단체, MBC ‘먹는 낙태약’ 보도에 강력 반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이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먹는 낙태약’ 관련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단체 측은 해당 방송이 낙태 찬성 입장에 치우친 편향적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태여연은 13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발표한 성명에서 “확증편향식 ‘먹는 낙태약’ 옹호 보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만삭낙태 태아살인’, ‘모자보건법 개정안 즉각 철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등장했다. 논란이 된 방송은 지난 2월 1일 방영된 ‘스트레이트’ 308회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방송은 “먹는 낙태약은 타이레놀보다 안전하다”는 주장과 함께 멕시코를 주요 활동지로 하는 급진 페미니스트 수잔 펠트하이스의 입장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태여연은 “먹는 낙태약이 타이레놀보다 안전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거짓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수잔 펠트하이스가 속한 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에 대해서도 “불법‧탈법적 방식으로 낙태를 지원해 온 악명 높은 단체”라고 규정하며 “현재 해당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 측은 방송이 낙태 반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

• 서지현 기자
• 2026-02-13 15:50

강원도교육청-강원도 육아·여성일자리 정책간담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가 돌봄 공백 해소와 여성의 경력 회복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청은 1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서 육아 중인 부모와 경력단절여성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지원·여성일자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함께 참석해 학부모와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늘봄학교 운영과 지역 돌봄·여성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돌봄시설 대기 문제 △방학 중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과정의 어려움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교육과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강원형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한편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상호 보완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 김다현 기자
• 2026-02-13 14:10

NYT “다카이치, 자민당을 심연에서 구출”…日 총선 316석 대승 분석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일본 조기 총선 결과를 두고 “총리가 소속 정당을 심연에서 구출했다”고 평가했다. 정치자금 스캔들과 연이은 선거 패배로 붕괴 위기에 몰렸던 자유민주당이 불과 몇 달 만에 사상 최대 승리를 거두며 정국을 뒤집었다는 분석이다. NYT는 9일(현지시간) ‘일본 총리는 어떻게 소속 정당을 심연에서 구출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취임 110일 만에 자민당을 대승으로 이끌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은 기존 198석에서 316석으로 의석을 늘리며 전체 465석 중의원에서 압도적 다수를 확보했다. 자민당 71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라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해 참의원 과반을 상실하고 양원에서 고전하는 등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한 유권자 불신이 확산됐고, 당시 총리는 결국 사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등판한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와 이민 문제, 안보 현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의 노선을 선명하게 재정비했다. 그녀는 휘발유세 폐지와 식품 소비세 유예 가능성 시사 등 생활밀착형 감세 정책을 내놓는 동시에, 시민권 취득 요건 강

• 김다현 기자
• 2026-02-13 11:54

신경호 강원교육감 직무평가 36.2%…상승세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6년 1월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긍정평가 36.2%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34.9%) 대비 1.3%포인트 오른 수치로, 순위도 두 단계 상승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강원교육 정책 추진과 현안 대응에 대한 도민 평가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 교육감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초학력 강화와 학력 신장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기초학력 지원을 상시 지원 체계로 운영하고,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기본 학력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와 학교 안전, 교육환경 개선 등도 병행 과제로 추진 중이다. 현장 소통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도민과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한 북콘서트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과 미래 교육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동해 북평고등학교 총동문회로부터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는 등 지역사회와의 접점도 확대하고 있다. 교육계 안팎

• 김다현 기자
• 2026-02-13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