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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지연에 배수진…김진태 지사 농성장 찾은 도민들 “끝까지 함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과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도당 관계자 등을 향해 강원도민들의 응원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는 춘천, 홍천 등 도내 각 지역에서 상경한 도민들이 방문해 김 지사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민들은 준비해온 간식과 음료 등을 전달하며 추운 날씨 속 농성을 이어가는 이들을 응원했다. 현장에서는 “강원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도민의 뜻을 국회가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일부 도민들은 삭발 이후 천막농성까지 병행하고 있는 김 지사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강원특별법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도민들의 절박함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 완화와 자치권 강화를 담은 3차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도민 방문은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특별법 처리를 둘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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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기차 정책의 변화, 강제는 사라졌나
캐나다 연방정부의 전기차 정책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 시절 도입된 “전기차 판매 의무화 정책”은 2023년 공식 발표돼, 2026년부터 신차 판매의 최소 20%를 전기차로 채우고, 2030년에는 60%, 2035년에는 사실상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었다. 이는 캐나다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자동차 가격 상승, 충전 인프라 부족,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과 함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2월 7일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마크 카니 총리 체제에서 연방정부는 이 전기차 판매 의무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자동차 전략을 내놓았다. 정부는 더 이상 제조사에게 “몇 퍼센트의 전기차를 팔아야 한다”는 직접적인 목표를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과 연비 규제를 통해 제조사들이 자율적으로 전기차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제성을 낮추고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의 실질을 들여다보면 논란의
- Mia 기자
- 2026-02-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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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백인 역차별’ 나이키 전격 조사… DEI 정책의 몰락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정면으로 나섰다. 미 고용평등기회위원회(미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현지시간 4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를 상대로 백인 직원과 구직자에 대한 역차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EOC는 나이키가 추진해 온 DEI 정책이 채용과 승진, 경력 개발 과정에서 특정 인종을 우대하고 그 결과 다른 인종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는 회사의 인력 구성 현황과 인사 평가 기준,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내부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앤드리아 루카스 EEOC 위원장이 주도한 직권 조사로, DEI 정책을 둘러싼 연방 정부 차원의 첫 강제 조사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EOC는 나이키가 외부에 공표해 온 인력 다양성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인종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EEOC 측은 고용 과정에서 인종을 기준으로 삼는 관행이 연방 고용 평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평등을 명분으로 또
- 김다현 기자
- 2026-02-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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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방산 진출 속도 낸다… 국방벤처 협약 60개사로 확대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도내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본격 확대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기업의 방산 진입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인 강원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협약기업 규모를 기존 44개사에서 60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올해 강원국방벤처센터 예산을 전년 대비 160% 증액해 방산 제품·기술 개발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약기업 모집 확대, 기술개발 지원, 군 네트워크 연계,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원국방벤처센터는 현재 2026년 신규 협약기업을 모집 중이며, 지난 1월 마감된 공고에는 35개 기업이 신청하는 등 현장의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기업에는 군 사업화 과제 매칭, 제품·기술 개발비 지원, 방산 전문 인력 활용 및 군 네트워크 공유 등 방산 진입에 필요한 핵심 지원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국방 기술 정보 제공, 경영 컨설팅, 방산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도 병행된다. 이 같은 지원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센터와 협약을 체
- 고영훈 기자
- 2026-02-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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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예본, 청소년 마약·디지털 중독 대응 포럼 국회서 개최
청소년 마약과 디지털 중독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구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이하 청예본)는 2월 9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청소년 중독 예방 촉진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조정훈·김민전·서지영 의원실과 청예본이 주최했으며, 새움평생교육원과 KNAADAC이 공동 주관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했다 주최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으며, 서면을 통해 청소년 중독 예방의 중요성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도박·디지털 중독 실태를 점검하고, 기존 예방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학적·체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뇌과학을 활용한 중독 이해와 예방·재활 대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행사는 홍호수 청예본 이사장과 김도형 기독교 국제중독전문원 박사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축사를 통해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는 김영한
- 김다현 기자
- 2026-02-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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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전선영 교수의 ‘사람의 품격’, 관계와 책임으로 다시 묻다
빠른 말과 즉각적인 성과가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에, ‘느린 기준’의 가치를 묻는 책이 출간됐다. 전선영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신간 사람의 품격을 통해 인간의 진짜 모습은 언제,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를 차분하게 짚어낸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깊이’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말솜씨나 성공의 기술을 앞세운 기존 자기계발서와 결을 달리한다. 저자는 학력이나 언변, 직함보다 위기의 순간과 불리한 선택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책임의 방식이 한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책 전반에 흐르는 질문은 단순하다. 사람은 언제 드러나는가. 책은 태도, 말과 침묵, 관계, 책임, 흔들림, 떠난 뒤의 평가, 자리 이후의 윤리 등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변명하지 않는 언어’, ‘약자에게 보이는 태도’, ‘물러날 줄 아는 책임’과 같은 주제는 개인의 인격 차원을 넘어 조직과 공동체가 어떤 기준으로 유지되는지를 성찰하게 만든다. 품격을 개인의 미덕이 아닌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확장한 점이 특징이다. 전선영 교수의 이력 역시 책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 그는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사회복지 현장과 중앙 행정 경험을 두루 거쳤다. 사회복지법
- 김다현 기자
- 2026-02-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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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도민의 생존권, 국회는 즉각 응답하라”… 강원특별법 촉구 3천 명 집결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규제 혁파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강원도민들의 대규모 상경 집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렸다. 강원 정계와 지역사회가 총집결해 17개월째 표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도내 18개 시·군 번영회 등은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도민 3,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타 지역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비교적 신속하게 논의되는 것과 달리, 강원특별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장기간 계류돼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결의대회 선언에 나선 정준화 강원특별자치도 번영회연합회장은 “국회는 더 이상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153만 도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진태 지사, 여성 지역 인사 만류 후 직접 삭발.. 강원특별법 처리 촉구 의지 표명이날 집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장면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전격적인 삭발이었다. 삭발에 나서려던 여성 지역 인사들을 본 김 지사는 단상에 올라 이를 만류한 뒤, 도지
- 김다현 기자
- 2026-02-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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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진태 강원지사, 국회 앞 집회서 직접 삭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촉구 집회 도중 직접 삭발을 단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집회 현장에서 삭발에 나서려던 여성 지역 인사들을 만류한 뒤, 도지사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직접 이발기를 들고 단상에 올랐다. 현장에 모인 도민들은 김 지사의 삭발 장면을 지켜보며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도내 18개 시·군 번영회 등이 주최했으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7개월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집회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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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 지귀연 판사, 1심 선고 후 북부지법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오는 23일이며,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인사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따라 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어 선고는 기존 재판장이 맡을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 외에 중앙지법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현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이번 인사는 법원 소속만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은 추후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132명이 새로 보임됐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약 45.5%를 차지했다. 신규 지원장 22명 중 여성은 5명(22.7%)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또 사법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법원행정처
- 임춘조 기자
- 2026-02-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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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낙태 방치 형법 개정 요구' 국민 청원 5만명 달성, 국회 정식 안건 채택
2월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 동의 요건이 달성된 ‘만삭낙태 방치 형법 개정’ 청원이 정식 안건으로 성립돼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가 낙태 기준 마련을 요구한 이후에도 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입법 공백에 대해 시민들이 제도권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4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회가 국민 5만명의 청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손히 수용해 만삭낙태를 방치하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형법 개정을 통해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결정에서 국회에 대해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입법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낙태 관련 형법 규정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단체는 이러한 입법 공백 속에서 임신 주수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만삭낙태와 약물낙태 논란이 확산되며 사회적 혼란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만 진행될 경우 헌재 결정 취지와 충돌할
- 서지현 기자
- 2026-02-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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