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가 17일 오후 춘천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출범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새 임기를 시작했다. 강원지역 자문위원 9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향후 2년간의 활동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며 지역 통일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서는 개회식, 자문위원 선서, 강원지역 간부위원 소개, 제22기 활동방향 보고, 자문위원 발언, 특별강연, 통일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강원지역회의는 이번 임기 비전으로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며 지역사회 참여형 통일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장원 강원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원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 철도 연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강원의 평화·경제 협력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며, “평화는 먼 곳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최근 국민들의 통일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강원이 분단과 평화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지역인 만큼 자문위
시민단체가 정부의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요구와 비협조 시 ‘대기발령·직위해제’ 검토 방침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접수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대표 신민향, 이하 학인연)는 “기숙사 학생에게 휴대폰을 장기간 제출하게 한 것도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것이 인권위”라며, “하물며 공직자에게 사적 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진정했다. 이는 최근 정부 태스크포스가 ‘내란 가담 여부 조사’를 명분으로 공무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인사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학인연은 이에 대해 “공무원도 국민이며, 사생활 보호와 통신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내란 가담자 색출’이라는 정치적 표현을 내세워 공무원들에게 휴대폰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는 민주적 공무원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인권이 예외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인권위가 직접 조사해 같은 결론을 내려 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1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입법·정책 사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법조·시민단체 등 약 1천 여명(AI 분석)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곽규택·임종득 의원 등도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대회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에 "신중한 접근 필요"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여러 법안들이 헌법상 기본권과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포괄적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성별정정 관련 예규 변경 등 주요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은 국민적 합의 없이 제도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며 “국민 여론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 합의와 헌법 가치" 존중돼야 행사에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언에 나서 “가정·성별·생명 관련 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만삭·약물 낙태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을 심의 안건에서 일단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형법부터 먼저 개정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태여연)'은 “낙태의 원칙과 한계를 규정할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자보건법만 개정될 경우, 사실상 무제한 낙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주수·사유 제한 삭제 △약물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제14조 삭제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의 법적 근거를 없앨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계와 종교계는 “법적 한계가 사라지면 생명윤리 원칙이 흔들리고 의료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개정”이라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약물 임신중지(미페프리스톤 등) 도입을 두고도 논쟁이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약물 복용 후 출혈이나 감염, 불완전 중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속보] '전장연 시위'.. 4호선 한성대입구역(하행선) 무정차 통과중.. 출근길 시민들 큰 불편
대구할랄반대시민단체와 강원할랄반대시민연합은 11.7 11:30경 양주시청 입구에서 양주시가 양주 은남면 일반산업단지 내(산업4구역, 제조복합2)에 할랄식품 제조공장과 할랄연구소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강수현 양주 시장이 국민혈세를 할랄식품 인증에 지원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이들은 할랄단지에서 5km(직경 10km) 내에서는 돼지고기와 관련된 양돈농가와 식당, 식육점은 전면 금지되며, 할랄인증서는 65%가 인증 없이 거래를 하고 있어 동 인증서가 이슬람권에 수출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억 무슬림들은 할랄음식만 먹지 않고, 이슬람의 꾸란에서 금지하는 것은 죽은 고기, 피, 돼지고기, 술 정도이고 다른 음식은 모두 먹을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할랄음식인증서를 발급 받으려 하는 사람은 무슬림들의 사기행각에 놀아나는 것이므로, 국민혈세로 할랄식품을 지원하는 정책은 한국음식이 아닌 이슬람 음식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5월 말레이시아 대기업 ‘타드만소리 그룹’과 손잡고 ‘K-푸드’의 글로벌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협력의 포문을 열었다고 발표하였다. 또 시는 ‘쿠알라룸푸르 세계무역센터(
[서울=헤드라인21]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여성을 위협하는 약물낙태의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여연이 주관했으며, 국회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조배숙 의원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약물낙태 논의 속에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의료적 관리체계, 법적 책임 문제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에 나선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약물낙태가 의료 절차의 통제를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건강뿐 아니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숙명여대 약학과 교수는 “약물낙태가 비침습적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궁출혈·감염·지속임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도 “의료현장에서는 약물 복용 후 후유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를 전했다. 토론자
제33회 건국애국청년 추모제가 7일 오전 춘천 충혼탑에서 열려,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건국정신의 의미를 되새겼다. (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강원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권영해 대한민국건국회 중앙회장, 양승관 연합회장 및 각 시·군 지회 관계자와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태 지사는 기념사에서 “보훈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선열의 뜻을 일상에서 되새기는 일”이라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보훈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승계 제도'와 춘천 캠프페이지 내 ‘호국광장’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보훈의 가치를 지역과 일상 속에 녹여가겠다”고 덧붙였다. 권영해 중앙회장은 “예전에는 젊은 세대와 군 관계자들이 이런 자리에 많이 함께했지만 요즘은 보기 어렵다”며 “세대가 달라져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관 연합회장은 “건국애국청년들의 희생은 자유와 정의의 대한민국을 세운 토대”라며 “그 뜻을 이어받아 자유와 통일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선생은 헌시를 통해 “선열들의 희생
경북도교육청이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를 ‘역사왜곡 도서’로 분류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 논란이 거세다. ‘바른 교육과 학교 자율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및 학부모연합’은 7일 경북교육청 앞 기자회견에서 “교육청이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특정 이념에는 관대하고, 대한민국 건국과 전쟁사를 다룬 도서는 배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김정은·시진핑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도서들이 여전히 학교에 비치돼 있다”며 “이는 교육기관이 사실상 정치적 해석의 심판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국과 6·25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직결되는 주제이며, 학생들은 다양한 시각을 비교하며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행정 공문으로 특정 도서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의 출판사 도서출판 보담은 “사실 확인 없는 왜곡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 중이며, 상당 수 언론사에서 해당 기사 삭제, 수정 또는 반론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
새벽배송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5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의 입장에만 치우쳐 있다”며 “국민 생활과 산업 경쟁력보다 노조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새벽배송은 이미 2000만 명이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로,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필수 서비스”라며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근무 형태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민노총 산하)은 새벽배송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유통·물류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물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한편, 현장에서는 노동권 보호를 넘어 노조의 영향력이 산업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과도한 개입이 산업 전반의 합리적 조정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택배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 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2024년 대법원은 비조합원 차량을 가로막고 열쇠를 빼앗은